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(서울특별시)

제11조【공동관리 및 구분관리】
② 공동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 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하고,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 또는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담한다.

제16조【권리․의무의 승계】
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·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(이하 “관리비등”이라 한다)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45조【위·수탁관리계약】
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"공동주택 위·수탁관리계약서"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, 회계 연도 등을 고려하여 3년(예시)으로 한다.

제48조【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】
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2. 장기수선계획서
6. 관리비․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․징수․사용․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
② 입주자등 또는 분양·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(대리인포함)는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 열람·복사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하고, 열람은 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.
1. 열람요청시 : 즉시(반출을 금한다)
2. 복사요청시 : 복사수수료(장당 흑백은 〇〇원, 칼라는 〇〇원)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
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.

제55조【관리업무 등의 인수․인계】
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2.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

제58조【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】
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,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, 집행금액(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) 및 잔액을 입주자 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9조【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】
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.
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,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.
③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․지출사유․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④ 잡수입은 별첨2의 『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매월관리비 등을 게시판이나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⑤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(광고, 승강기, 주차장, 재활용품매각 등)은 별첨2의『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』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처리하고 수납현황을 5년간 관리 보관한다.

제62조【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】
①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"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"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.
1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(예: 10퍼센트)
2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(예: 30퍼센트)
3. 20 년부터 ～20 년까지 : ○○퍼센트 (예: 60퍼센트)
4. 20 년 : 100퍼센트
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은 규칙『별표5』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.

부 칙

제5조【잡수입 등의 처리】
이 규약 시행 전에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이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우선 적립하고, 그 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.